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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산회계법시행령 제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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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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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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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4년
1. 대법원 1974. 7. 26. 선고 73도2313 판결
[조세범처벌법위반][공1974.10.1.(497),8015]
조세범처벌법위반
예산회계법시행령
조세범처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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